‘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·사건처리’, 이희범 지음, 바른북스 출판사, 368p, 1만8000원
‘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고·사건처리’는 그동안 국민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음주운전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운전자 혼자서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.
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후 경찰의 출석 연락을 받은 운전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등 현직 변호사인 이희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쟁점부터 수사 절차, 재판 절차, 면허 구제 방법까지 음주 사건 전반의 문제들을 알기 쉽게 다룬 책이다.
◇저자
-이희범(변호사/가맹거래사)
-2020년 혁신한국인 & POWER KOREA 대상 법조인 부문
現)
-법무부 마을변호사 5기
-형사전문 변호사
-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국선변호사
-인천지방법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
-부천 원미경찰서 자문 변호사
-부천 소사경찰서 자문 변호사
-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
-인천광역시 교육청 성희롱, 성폭력사안 처리지원단 위원
-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·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
◇차례
머리말
제1장 음주운전과 그 관련 쟁점
1.음주운전과 그 처벌 기준
2.음주 후 킥보드,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?
3.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받을까?
4.음주 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이 움직였다면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?
5.숙취 운전 적발과 그 처벌
6.음주 추정치로 처벌이 가능할까?
7.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과 그 의미
8.음주운전과 보험 적용과의 관계
제2장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및 법률
1.음주측정 거부죄와 그 처벌
2.교통사고처리 특레법(치·사상)과 그 처벌
3.위험운전치사상(특가법)과 그 처벌
4.범인 은닉(도피)죄와 그 처벌
5.음주운전과 동승자의 교사 방조죄 및 그 처벌
6.음주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처벌
7.도주차량죄와 처벌(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)
8.음주 관련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
제3장 음주운전과 수사
1.수사를 받기 전에 따로 준비할 것이 있을까?
2.음주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까?
3.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역할
4.음주 교통사고에서의 구속 수사
5.수사권 조정에 따른 음주 교통 사건의 변화
6.음주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?
제4장 음주운전과 형사재판
1.음주 사건 재판 처리 절차
2.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
3.나도 국선변호인 신청이 가능할까?
4.선고기일에 나올 수 있는 판결의 종류는?
5.검사의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
6.무죄 주장이 가능한 음주 사건도 있을까?
7.처벌을 줄이는 양형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?
제5장 음주운전 후 면허 제한과 그 구제
1.음주운전과 행정 처분
2.복수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 취소 정지의 범위
3.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절차
4.운전면허 취소·정지에 대한 이의신청
5.운전면허 취소·정지에 대한 행정심판
6.운전면허 처분 행정(취소)소송
7.면허 취소(정지)처분과 집행(효력)정지
8.형사재판 선고유예, 기소유예 시 면허 재취득 가능 여부
9.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
제6장 부록 음주운전 관련 최신 판례 및 재결례
1.음주운전 관련 최신 판례 모음
2.음주운전 면허 구제 최신 재결례 모음
◇출판사 서평
-추천사
“윤창호법 시행으로 국민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이 적용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할지는 경찰 현직에서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 시 개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”
-이수정_서울 관악경찰서/경감
“늘 의뢰인 입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이희범 변호사님이 만드신 책답게, 법조인이 아니라도 쉽게 음주운전 사고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.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컴팩트하게 담겨있습니다.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,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”
-김효정_법률사무소 반듯 대표변호사
“수련의 시절 응급실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경찰의 요구로 음주 운전자의 채혈 측정을 하곤 했습니다. 사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 병원까지 와서 채혈 측정을 하게 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지만,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왜 제가 그 사람들의 채혈을 측정해야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. 이 책은 용어들도 낯설고 내용도 어려운 음주 관련 형사 절차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이 뜻하지 않게 음주 사건 형사 절차에 마주하게 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”
-홍경택_서울대 병원 교수/의사
바른북스 개요
바른북스는 책 한 권 한 권에 세상을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출판사다. 젊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좋은 원고가 책이 돼 세상과 만날 때까지 온 힘을 쏟고 있다.